"국내 클라우드 산업, 공공부문 역할 확대해야"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발표…"정부, 예산 늘리고 규제 개선 필요"
입력 : 2019-10-26 12:00:00 수정 : 2019-10-26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금융권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할을 먼저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클라우드 도입에 예산을 확대하고, 데이터 3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공공부문의 선제적 도입을 통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IT자원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IT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한다. 운영비용을 낮추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금융권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IT자원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코스콤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기업 클라우드 평균 도입률은 30.6%다. 반면 한국은 12.9%로서 OECD 33개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박원기 NBP 대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클라우드 오픈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코스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박성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1.7년 수준"이며 "유럽, 중국, 일본에도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클라우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은 국가 정보화 예산의 8.5%가 클라우드 산업에 관한 것이다. 영국도 국가 정보화 예산중 10%를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 지출하고 있다. 한국은 클라우드 관련 예산 비중이 0.7%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각 산업별로 난립한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우 '데이터 3법'이 이에 해당된다.
 
박성면 연구원은 "클라우드 관련 규제 정책을 특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도입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부문도 보수적인 시각을 개선해 과도한 정보 유출 우려는 최소화하고 도입 검토시 업적보다는 보안 등 실질적 기술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KDB미래전략연구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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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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