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 침입 농성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여당은 정부 당국의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야당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사다리를 들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지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앞으로 법 집행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 감찰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 청장은 "현재 감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역량과 의지를 의심케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낮에 미국대사관저 난입도 막지 못해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선 사건의 재발방지와 미국대사관저에 대한 추가적 사과 필요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외국 공관에 대한 문제는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주요 공관에 등급을 매겨 경비 수준을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에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섭섭함을 전달했다"며 "직원 2명이 약간 다쳤는데 정부 당국이 미안함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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