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정연설)경기하방 대응·사회구조 개선 의지
'경제' 29번, '재정' 21번 언급…"재정, 대외충격 막고 경제 마중물 돼야"
입력 : 2019-10-22 16:31:35 수정 : 2019-10-22 16:31:3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확장예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건 글로벌경기 하방에 선제 대응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야권이 제기한 '총선용 예산' 주장을 차단하는 한편 혁신적 포용국가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단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많이 쓴 단어는 '경제', '공정', '재정', '혁신' 순이다. 30여분간을 조금 넘긴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29번, 공정 27번, 재정 21번, 혁신 20번이 언급됐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교육공정성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을 빼고 등장 빈도수가 높았던 나머지 단어는 모두 경제현안과 관련됐다. 이번 연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임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점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글로벌경기 하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확장예산 기조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침묵과 야유로 일관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9월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조5000억원 규모다. 반도체업황의 부진 등으로 세수가 둔화되면서 내년도 총수입은 2019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야권이 제기한 경제실정 주장을 차단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엔 선을 그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악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았다"면서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등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 확장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시정연설 보조자료로 파워포인트(PPT) 90여장을 준비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상세히 전달하고 일자리 개선 상황과 기초연금 인상과 무상교육 계획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515조5000억원의 재정을 바탕으로 수출·투자 활력을 제고할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에 대해선 소득세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전했다. 또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74만개로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선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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