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디테일' 없는 정부 미래차 정책 "헛갈린다, 헛갈려"
정부, 미래차 발전 위한 '3대 전략' 수립
친환경차 비중 늘리고, 완전자율주행도로 구축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도 '갈팡질팡'
오락가락 정책에 업계 '혼란'
"급변하는 시장 상황 반영해 정책 수정"
입력 : 2019-10-21 17:23:53 수정 : 2019-10-21 17:23:5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앵커]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면서 전기차,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 분야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2025년까지 41조원을 들여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부도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래차 정책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고 갈팡질팡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불만이 나오고 있는지 김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수소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없이 도심을 누빕니다.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시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커지는 미래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3대 전략을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기술력을 높이고 국내 보급 속도 또한 높여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와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하겠다는 포붑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국내 신차 중 친환경차 비중을 33%로 늘리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품 기업 중 전장 부품 기업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3대 전략을 발표하며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들과 달리 20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큰 그림'만 그린 수준이라는 평갑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큰 그림은 맞다. 거시적인 그림은 잘 그려놨고, 해외 데이터를 봐도 그 트렌드는 맞다. 문제는 디테일한 게 없다.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돌아다니게 하겠다. 그럼 2025년에는, 2023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
 
[기자]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기·수소차 보급·확산 정책방향'에서는 2020년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6개월 후 발표한 '자동차 부품대책'에서는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로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2022년 내수 기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또 다시 수정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가 증가하며 목표치를 상향한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어떤 장단에 맞춰 미래차 계획을 세워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뀌며 정부도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3대 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정부가 미래차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면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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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알고 싶은 자동차·항공업계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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