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도는 문재인정부-⑤외교안보)주춧돌 놓은 '평화체제' 속 "과감한 노력 수반 절실"
입력 : 2019-10-19 20:00:00 수정 : 2019-10-19 20: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집권 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정부는 임기 전반 북한 핵문제 해결과 경제·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교류를 위한 주춧돌 놓기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과감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9일 "냉정하고 신중하게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 담대함이 필요한 때"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북한은 과거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우리 측과 합의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음도 드러냈다.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하지 않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로 적대행위 전면 중지에 나서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던 안보 불안감이 현저히 낮아진 점은 큰 성과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등은 '한반도판 몰타회담'으로 2018년 체제의 토대가 됐다"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도 함께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예선 남북대결이 응원단·생중계 없이 진행된 것이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에 대해 김동엽 교수는 "(남북관계에서도) 우리가 미국에 종속적이지 않나 싶다"며 "미국에 해줄 것은 하면서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의 사업도 진행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를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없는 재개'를 선언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조차 재개되지 못하는 데 대한 북한 측의 불신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과 미국이 좀처럼 비핵화 방법론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기존 '중재자' 역할에 미련을 갖기보다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한 오해 불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선미후남' 전략에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북한 등 다른 나라들은 물론 국내 부처 간 의견을 조율·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별개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에도 나서는 중이다. 임기 초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5.3%)의 2배인 11%를 기록한 점 등도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군 인력배치에 있어선 아쉽다는 평가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예비역 공군 대령)은 "국방비 증액만큼이나 장교들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데, 군대 내 교육기관 강화 등의 조치가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권 소장은 "국방개혁 측면에서 장군 수를 76명(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 군 내에서 운영할 인력도 부족한 해·공군 장군 수는 늘려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지난해 9월20일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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