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받기 원하면 비용 내야"
한미방위비 협상 앞두고 엄포…내주 11차 SMA 2차회의
입력 : 2019-10-17 15:23:53 수정 : 2019-10-17 15:25:3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년부터 우리 측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결정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가 다음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상대표로서 처음으로 나서는 회의다.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국 대상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 주둔비용을 모두 부담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나라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은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강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지칭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으며 지난달 12일에도 "방위비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방위분담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까지 거론하는 미국의 '대폭 인상'과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합리적 조정'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양국 협상팀이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가 관심사다. 한미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11차 SMA 협상 첫 회의를 열었지만 우리 측 대표로는 지난 10차 SMA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전 대표가 참석해 사전논의 성격이 짙었다. 이번 2차 회의부터는 '경제통'인 정 전 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미국 측 대표는 베테랑 외교관인 제임드 드하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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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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