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국 수사' 외압 여부 두고 여야 날선 공방
입력 : 2019-10-07 22:18:01 수정 : 2019-10-07 22:18:0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동생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최근 허리디스크로 부산에 입원했다"며 "이 집안은 비리를 다 저질러놓고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프다. 수사로 규명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시하니 위축돼 원래 원칙 기조대로 수사하지 못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어느 개인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할 때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고,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기다리냐"고도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과 원칙대로 이왕 시작한 거, 검찰이 잘했다는 평가받길 기대하겠다"며 "대통령 측근을 수사할 정도로 검찰이 중립성을 누리는건 이 정부 들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됐고 현직 법무장관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조금 더 슬기롭게 수사했다면 300만 국민이 싸우는 꼴을 안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 합류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사실만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약한 처벌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0년간 현황 처벌 봤는데 4건 중 1건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했는데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CJ의 이선호씨가 마약밀수로 적발되고도 바로 풀려난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씨와 같은 동일 사례가 인천세관에서 있었다면 구속하지 않을 사유가 됐을까"러며 "홍정욱 전 의원 딸은 미성년자였는데 바로 영장이 청구돼, 형평에 반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마약 반입량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마약 종류도 보고 있다"며 "홍 전 의원 딸은 위험성이 큰 마약을 많이 갖고 있어 고민끝에 미성년자임에도 긴급체포했다"고 답했다.
 
국감 정회 시간에 배성범(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왼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 배 지검장, 송 3차장.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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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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