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기부가 핵심기술인력을 유인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전문연구요원 감축계획에 우려하는 중소기업계의 고충을 강하게 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 R&D 예산은 2019년 추경포함 1조1010억원에 이어 2020년 정부안은 1조4559억원이 편성돼 인풋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중기부 소관 R&D의 과제성공률도 매년 90%를 넘지만, 실제 아웃풋인 사업화성공률은 50%대에 그쳤다. 특히 정부부처의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에서 중기부만 매년 800억원씩 증액해 2019년에는 4445억원에 달했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중기부는 올해 일본 수출규제 분쟁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며 R&D 예산 투입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늘어날 연구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자료/김기선 의원실
중소기업 연구소는 3만9000개에 육박하고,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전체 기업 연구원 수의 50%나 차지할 정도로 R&D 인력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원수 비중을 보면 ‘학사 이하’가 약 77%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석사는 18%, 박사는 4%에 불과하다. 대학연구원의 93.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89%, 대기업연구원의 45.2%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에 비해 고급 전문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연구현장의 핵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주력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최초 신기술을 연구개발한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76.5%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미 국내 및 신흥공업국에 보편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혁신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채용부분에 무려 198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면서도 "정작 중소기업 현장의 석·박사 연구원은 2002년 33.4%에서 2007년 28.5%, 2012년 24.1%, 2017년 23.2%까지 줄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연구인력을 유인할 사업을 다각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한편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인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0%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소기업 근무 전문연구요원은 2292명으로 중소기업 20대 석·박사 연구인력의 77%에 달하며 기술개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연구요원의 대대적 감축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방부의 축소방침에 대해 중기부와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이공계 학생의 의견을 대신 피력해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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