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기호 전 판사가 5일 검찰 개혁을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제8차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서 전 판사는 "조국 장관이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 낙마시키려는 의도 아래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끝날 무렵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 인사권을 침범하면서 마치 대통령과 맞짱을 뜨려는 권력인 것처럼, 나라를 이끄는 것처럼 조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사문서위조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 운운했지만, 근본 목적은 조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지난 1일 내놓은 개혁 방안도 비판했다. 서 전 판사는 "70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이 알짜배기의 개혁은 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이려면 지금 벌어지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표적 수사 중단하라", "먼지떨이 수사 중단하라", "가족 인질극 중단하라", "피의사실 유출 중단하라", "망신 주기 수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지난주 국민이 검찰 개혁을 외치니까 이번 주에서야 비로소 뭔가 하는 척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정치 검찰은 소나기를 피하려는 목적만 있지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할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개월간 엉터리 수사를 하느라고 진짜 수사할 것을 안 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 이재용 수사하라", "패스트트랙 방해 자한당 수사하라", "진짜 입시 비리 나경원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의 '제8차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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