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성남판교, 12만호 분양전환가 갈등 증폭...공공임대 대란 위기
입력 : 2019-10-04 17:54:11 수정 : 2019-10-04 17:54: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앵커]
 
경기도 성남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왔지만 입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충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판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분양전환 가격도 올랐기 때문인데, 국토부가 높아진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고수하면서 진통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훈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기존 입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충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총 12만 가구에 달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LH와 민간 건설사들이 5년 또는 10년간 임차한 뒤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판교 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분양전환 가격 역시 덩달아 올랐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존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연내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 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5600여세대로 이중 절반 이상을 LH가 공급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는데 기존 입주민들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원가연동제나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요구대로 분양가 산정방식이 변경하면 분양전환 가격은 시세의 30% 선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LH와 국토부는 당초 계약대로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기분양을 마친 일부 입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대신 영구 임대주택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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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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