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장 “론스타 조속해결, 법적 문제는 몰라"

법적인 문제 검찰과 법원이 해결해야

론스타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전 위원장은 23일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법적인 불확실성이 연계돼 쉽게 해결되야 하는 데 우리로서는 큰 부담인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에 대해 입법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젠 법적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법적인 론스타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위치가 아니며 이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또 전 위원장은 “론스타 문제가 한 8개월 이상 끌고 있는데 계약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국제사회도 강하게 바라고 있다”며 “이번 론스타문제 해결이 새정부의 국제투자유치에 관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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