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정특위 첫 토론회 "비교과 폐지…불평등교육지표 도입해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계기로 대입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1일 국회에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영역을 폐지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평등 교육지표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입 공정성을 넘어…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득권의 불평등 구조가 대물림되는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교육 공정성 문제가 우리사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운을 뗀 후 "국민들 사이에선 '우리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의식이 표출됐고, 교육개혁을 통한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대입 공정성을 넘어…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국회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론회 발제를 한 송인수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는 '몸통'인 특권 대물림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권 대물림 교육조사 및 불평등 교육지표 발표 △민관 합동 '대학 서열체제 극복 국민 공론화' 2개년 사업 착수 △대학 서열체제 극복 정책입안 △출신학교 차별이 없는 공정한 채용 및 인사제도 법제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영재고·과학고 체제 개편 △학종 비교과 폐지, 교과 세부 특기사항 및 수행평가 개선 등 6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불평등 교육지표 발표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처럼 정부 내 '특권 대물림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평등 교육에 관한 지표를 개발, 정기적으로 발표하자는 내용이다. 송 교수는 "특권과 불평등 대물림 교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 조사는 유아시기를 포함해 전 교육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학 서열화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만 정책적 난이도 탓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기구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2년간 공론화 기구를 운영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종 비교과 폐지에 대해선 "현재의 수시와 정시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학종 비교고 요소를 대폭 삭제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면서 "대학이 입시에 참고할 요소가 빈약하다는 지적엔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개선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첫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  11월 중 대입제도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 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할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가장 합리적 대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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