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에 1.2조 요구한 임우재, 0.7%만 받는 이유는
법원, 이부진 사장 보유주식 '재산 분할대상'서 제외…양측 상고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입력 : 2019-09-29 06:00:00 수정 : 2019-09-29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대상을 결혼 후 부부 공동이 형성한 재산으로 한정한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29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 등에 대해 조만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에게 적용된 재산분할 비율이 1심보다 5% 늘어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줘야할 돈이 1심(86억원)보다 약 55억원 늘었다. 이는 1조5000억원이 넘는 이 사장 재산에 1%도 안 되는 금액이며 애초 임 전 고문이 요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이 사장이 친권양육권을 갖되 임 전 고문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 방학 시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최대 50%에 이른다. 하지만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은 물론 결혼 후에도 어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특유 재산'이라고 불리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 전체 재산을 2조4000억원으로 보고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사장의 특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장은 보유한 주식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장 손을 들어줬다. 이 사장 재산 대부분은 삼성물산·삼성SDS와 삼성물산 등 그룹 관련 주식들로 결혼 전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게 대다수다. 법원은 이 때문에 이 사장 재산 대부분에 대해 임 전 고문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 관련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장 재산 700억여원 가운데 20%를 적용해 이번 재산분할 규모를 산정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광연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