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세제 애로 개선에 팔걷고 나선다

조세위원회 출범 - 본격 활동 돌입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기업 세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조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세위원회 창립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인원 롯데그룹 사장을, 부위원장에 정진용 삼영홀딩스 사장과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각각 위촉했다.

 

대한상의는 조세위원회를 통해 향후 세제.세정과 관련된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당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의 조정 등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세계적 동향과 주요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곽 교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일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늘고 국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가 많이 창출되고 결국 이는 중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득이 된다”며 “이는 논리적.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그러면서 법인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방향으로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 구조조정세제의 상시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인원 조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조세위원회가 세제.세정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당국에 전달하고 정부의 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상의 조세위원회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 회원사 소속의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을 중심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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