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허태정은 대전시장이냐, 유성시장이냐”
한울야학 등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유용 실태 대책마련 전무
고도정수처리수, 일반수돗물과 혼합...유성지역만 40% 투자
입력 : 2019-09-23 19:57:29 수정 : 2019-09-23 19:57:29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종호 의원이 허태정 시장을 향해 날선 공격을 했다.
 
이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24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홍보와는 다르게 일반수돗물과 고도정수처리 수돗물이 혼합돼 공급되고 있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동구와 대덕구 주민 사이에 온전하게 고도정수처리 된 것이 아닌, 바이패스(by-pass)관을 통해 일반수돗물과 혼합해 공급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망감과 배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간의 통화내용 일부를 정리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계용량 10만톤으로는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정상 문제로 수돗물을 섞어 보낼 수 밖에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허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허 시장은 10분 간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고, 이어 속개된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급 사업은 4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완성돼 공급되고, 2단계에서는 최초 설계를 대전시민 165만을 기준으로 50만톤 공급으로 최초 설계가 됐었다. 하지만 인구가 150만이 되지 않아서 30만톤이면 충분하다. 2027년까지 대전시 전체 공급하는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바이패스 혼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 의원은 동서격차 해소에 문제도 제기하며 수위 높은 비난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동서 간 균형개발을 위해 대전시가 자치구에 지원한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지출내역에서 지난 3년 간 총 사업비는 8650억 원 중 유성구가 32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2894억이 투자됐다”며 “일각에서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장대지구 재개발, 용산동 아울렛 조성사업,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유성시장 현대화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요즘 ‘대전시장인지, 유성시장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허 시장은 이에 대해 “대전시가 직접 발주한 사업은 동구가 가장 높다”며 자치구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 기금 400억을 조성하고, 2021년부터 균형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어 한울야학 등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유용 실태에 대전시가 근본적인 감시, 감사체계 마련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어 줄줄 세고 있다. 며칠 전 대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야학에서 장애인들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먹이고, 강사비를 전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 정황이 확인돼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한 일간지 기사에 실린 인터뷰를 인용, “서류가 완벽해서 불법을 몰랐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변명일 뿐이고 세세하게 현장을 체크했다면 쉽게 발견했을 문제다.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보조금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관리 방안을 마련됐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경남과 천안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을 보조금 반환 명령 금액의 30%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는 부패행위 신고 처리 보호 포상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상금 20억원,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전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장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허 시장은 “사사회복지 관련시설이 690개가 넘는다. 매우 제한적이다보니 현장 중심 완벽하게 관리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팀도 신설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대책 추가로 세워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인권이 잘 존중될 수 있도록, 시설 관계자들의 부당노동 행위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이종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허태정 시장에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는다"고 말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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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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