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DLS 판매규제 '동상이몽'
"문제적발시 엄중 문책" 한목소리에도 속내는 달라
금감원 "은행서 판매 적절한가"…금융위 "과도한 규제 우려 "
입력 : 2019-09-22 20:00:00 수정 : 2019-09-22 2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은행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판매 제도 개선에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금감원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판매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진행중인 DLS 합동조사가 끝난 후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의 판매 제도 개선에 돌입하게 되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동상이몽'이 만든 불편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넘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19일 은성수 위원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금융위와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제했지만, "바람직 하지 않은 일"이라 못 박았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합동검사에서 DLS 대규모 손실의 원인이 규명되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달 초 국정감사 직전에 DLS 합동검사의 중간발표를 내놓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천적인 판매 금지는 아니지만, 고객 자산군별로 고위험 상품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상품구조가 상당히 위험한 상품인 만큼,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 판매해도 되는지 해외사례를 통해 따져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방침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상품 판매 규제를 더한다면 금융산업 규제로 작용한다는 우려에서다. 은 위원장도 "전면금지가 좋은지, 이 상태에서 보완할지 사건만 놓고 판단할 수 없고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에둘러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사의 대응력에 주목해야지 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일부 금융사고가 있을 때마다 규제를 더할 순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S 상품은 지난 2016년 원금손실 홍역을 치른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손실이 크게 났다고 판매 규제를 또 들이대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LS 대규모 손실은 암 보험 사태처럼 일괄적으로 상품 약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고객 개별건으로 불완전 판매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금융사의 영업행태를 보완해야지, 판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이 4년6개월만에 금감원장을 만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아 "우리는 한팀"을 선언했지만, 이번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바라보는 두 기관의 온도 차는 향후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하니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