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경제, 사후규제 역할 강화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사전규제 뿐만 아니라 사후규제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성 법률뿐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경제 관련법·시행령 규칙·예규 등을 논의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는 과거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 순환출자,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사전규제 도입이 공정경제·재벌개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 방법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게 진화했다"면서 "상법과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을 고려하면서도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규제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성법률 뿐만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과 연성 법령을 적극 활용해 선진경제로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표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선방안이 정부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별 협업이 필수불가결하다"며 "금융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을 함께 고려하고 종합성을 갖추는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 3대 축으로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한다"며 "공정경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필요조건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보호, 기업지배 구조개선, 국민연금과 공공성 높이기,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등 공정경제 전 분야에 걸쳐 주제를 설정했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관련 엄중히 법집행을 하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함께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저성장 구조 고착화와 대외경제 여건 등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활동과 함께 그에 따른 성과가 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분배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책성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의 경우 하위법령의 재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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