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검증'에 집중…김현수 "공익형 직불제 차질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 역량에 주력
입력 : 2019-08-29 17:12:37 수정 : 2019-08-29 17:16:5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 역량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사람 중심의 농업 정책 전환'을 강조하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람 중심으로 농업 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다"며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 각각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2.98%로, 3% 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농작물 수급대책 등 정책 검증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 문제 중 하나가 작목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요 작목을 선택해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 등 '부자나라'에 개도국 혜택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쌀은 물론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상 등 모든 품목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출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의) 가시적 조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이른바 '관테크' 의혹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과천의 빌라를 포함해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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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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