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공공형 일자리' 늘려도 공급 부족…"지원 강화해 '시장형 일자리' 늘려야"
3년간 노인 민간 일자리 감소…'고령자 적합 직종 부족' 영향 커
입력 : 2019-08-18 06:00:00 수정 : 2019-08-18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해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자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갯수만 늘리는데 급급한 단순 알바 성격의 공공형 일자리가 아닌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즉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는 약 33만1000개, 40만5000개, 45만7000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인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는 2016년 약 63만8000명에서 2017년 70만2000명, 2018년 82만7000명으로 증가 추세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두 해 이상 참여한 '반복참여율'도 지난해 기준 48.3%로, 다른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들보다 높았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이내로 어린이 통학길 교통안내, 쓰레기 줍기, 급식 보조 등 경력과 상관 없이 일할 수 있는 '용돈벌이' 성격의 일자리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12개월간 매달 10~6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을 보면 2017년 5231억9300만원에서 2018년 6439억3200만원, 2019년 8220억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형 일자리는 국내 고용지표도 좋게 만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만9000명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용 성적표를 들춰보면 공교롭게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같은 기간 37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가 전체 고용률을 이끈 셈인데,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를 걷어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부족한 공급이 늘어난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 영향이 크다. 실제 2016~2018년 민간 분야의 노인 일자리는 9만9000개(전체의 23%), 9만2000개(18.5%), 8만7000개(16%)로 줄곧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노인을 고용할 만한 기업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이유가 크다. 실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 기업이 노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고령자 적합 직종 부족'을 꼽았다. 노인 일자리를 만든 민간 기업에 정부가 노인 1인당 연 20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연계형' 사업의 일자리도 시설관리 및 감시원, 복지·의료서비스 종사원 등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민간 분야의 노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효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다양한 규모·업종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제로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예산분석관은 이어 "직접일자리 사업이 원칙적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인 참여율이 높거나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반복참여율이 높은 사업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를 분석해 일자리 사업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과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모집'에서 참가자들이 모집기관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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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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