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회담 21일쯤 베이징 개최
외교부 "3국간 협의 진행중"…한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듯
입력 : 2019-08-07 16:16:41 수정 : 2019-08-07 17:04:3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한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일본 NHK가 7일 보도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별도로 만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회담은 오는 21일쯤 중국 베이징 교외에서 열릴 전망이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중 3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최 일자와 장소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따라 열리는 장관급 회의"라고 설명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담은 3개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일본이 주재해 도쿄에서 열렸고, 올해는 중국이 의장국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한중일 정상회담 12월 개최와 관련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HK는 3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 등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일, 중일 등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당시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55분간 회담한 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멈추라는) 요청은 분명히 했다"며 "(배제 조치가 강행될 경우)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되고 대신 B그룹에 속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발트 3국 등이 포함된 B그룹은 A그룹(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이 받는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제출서류 간소화, 짧은 심사 기간)가 아닌 '개별허가'(유효기간 6개월, 제출서류 최대 9종으로 확대, 최대 90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를 받아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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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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