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

"연장 검토했지만 일본 조치로 고려중"…국방위,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론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신중론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지소미아 연장 거부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무게를 실었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유지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과 관련해선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정책 기조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및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공중 연합훈련과 카디즈 진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도적인 카디즈 진입 및 독도 영공 침범을 통해 우리의 대응의지를 시험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은 계획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여야는 국방위 오후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정 장관을 겨냥해 "북한을 대변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설전 끝에 정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