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백색국가 배제시 교역·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박태성 무투실장, 화이트리스트 품목 일부 개별허가 가능성 언급
입력 : 2019-08-01 15:52:13 수정 : 2019-08-01 15:52:1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다면 한국 수출과 한일 교역,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7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한국 수출과 한일 교역,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박 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월 수출입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가 7월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 어떤 형태로 강화된 조치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을 예고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난다.
 
다만 산업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 가운데 일부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실장은 "1100여개 품목 중 일부를 개별허가하고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기업)의 거래품목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가 가장 큰 문제로,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1일 이후 해당품목 수출 허가를 내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 실장은 "통계분류상 3개 품목의 수입액을 따로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규모를 파악했다"면서도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일 수입 가운데 3대 품목 비중은 통계상 1% 미만이고 다른 품목도 들어가 있어 이보다 적다"며 "하지만 해당 품목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중요한 소재인 동시에 일본 의존도가 높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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