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방위 압박…우리정부 "원칙적 의견수준"
볼턴, 최근 방한 때도 방위비 인상 요구…청와대 "당시 액수언급 안해"
입력 : 2019-07-30 16:45:19 수정 : 2019-07-30 16:45:19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이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우리 측에 요구할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한화 5조9000억원)로 정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발 인상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 23~24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방위비분담금 액수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볼턴 보좌관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액수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의 핵"이라며 "한미동맹에 우리 측이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올해 2월10일 우리 측이 낼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10차 SMA에 서명했다. 9차 협정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양측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방한 중이던 지난달 30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한국에) 국방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인력이나 장비를 소모해야 했다"고 밝힌 것이 그 예다. 한미 양국의 본격 협의를 앞두고 금액을 최대한 높이려는 미국과, 낮추려는 우리 측의 신경전과 논리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지원키로 한 쌀 5만톤 수령 거부의사를 밝힌데 대해 "북한이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WFP 평양사무소 측에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식량지원 무산·연기 등은 (북한의) 공식입장이 있어야 결정하는데 아직 공식 서한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안보고 자료에서도 "북측 공식입장 확인에 주력 중이며 이후 관련절차를 검토·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관계자는 이달 중순 WFP 측에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우리 측이 지원하는 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WFP는 이러한 상황을 통일부와 공유하며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동포애 차원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향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점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내달 10일 '파주 DMZ 평화의길' 개방 등 내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방침도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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