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 처리까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짧은 심사 기간 탓에 '졸속 처리'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추경 증감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만큼 진통이 불가피하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놓고 이견이 크다. 여당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절벽이 예고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비록 이틀 동안의 짦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서는 중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안 중 '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 육성안은 정부에서 먼저 의지가 있었다면 수정 예산으로 제출했어야 했다"며 "정부에서 2000여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 계획을 못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제출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 증액심사를 서둘러 마친다고 해도 감액심사 당시 보류 항목들에 대한 재심사까지 남은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남은 시한 이틀은 매우 촉박하다. 이 때문에 쟁점예산을 두고 여야가 주고받기식 짬짜미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로 원하는 예산을 나눠갖는 식이다. 일각에선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등 밥그릇 챙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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