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안열릴듯…추경효과 '반감'

석달째 국회 문턱 못 넘어…경기부양 효과 떨어져 '무용지물' 될수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석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이달 내 추경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북한 선박 국정조사 실시 등을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전면 중단됐고,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작아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추경을 포기하고 대신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일단 추경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이달 내 처리 불가는 물론, 정기국회 때까지도 추경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경제 성장률 진작 효과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이날 현재 91일째 국회 계류 중으로, 역대 2번째 오랜기간 동안 처리가 지연 중이다. 역대 추경 처리가 가장 오래 소요된 것은 2000년 107일과 2008년 91일의 기록이 있다.

 

정부도 속만 태우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 2730억원 가량을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더욱 초조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반드시 7월중에 처리돼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8월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간 회동 이후 수석 간의 물밑협상을 비롯한 어떠한 접촉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숨고르기 상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