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법안 관련 공식 의견서 전달"
입력 : 2019-07-24 11:37:18 수정 : 2019-07-24 11:37:1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24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배제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 9시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 내용에 대해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 주장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 내용에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에 대해 "1일차였던 23일 회의에서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며 "14개 안건 중에서 11번째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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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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