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동산금융 제도 보완 "기대반 우려반"
담보물 고의적 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등…관리 안정화
부실 발생시 담보물 가치변동성 커…채권보전 등 우려 여전
입력 : 2019-07-17 15:15:32 수정 : 2019-07-17 15:15:32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가 계획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 조건에 매입해 은행들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실채권 보전에 대한 우려를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A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물 가치평가, 등기, 사후관리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는데 향후 활성화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가 법무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담보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고 경매 진행 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은행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동산담보물에 관리기기를 부착하는 사후관리방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담보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은닉할 경우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제재 및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동산담보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산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보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마련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 부실 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으로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C은행 관계자는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고 해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져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보전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동산금융이 활성화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담보물이 있을 수 있다. 동산담보의 환가성과 가치변동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부실 발생 시 담당 은행직원을 면책해주는 방안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D은행 관계자는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이 해당 대출을 많이 취급해야 한다"며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보다 리스크를 비교적 더 떠안고 취급하기 때문에 제도적 부분이 보완됐다고 해도 대출을 취급한 직원을 면책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문지훈

친절한 금융 기사 전달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