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한일관계…"대화재개 절실"
두 당국 물밑 접촉 진행중인 듯…외교부 아태국장, 11일 일본행
입력 : 2019-07-11 16:25:24 수정 : 2019-07-11 16:25:2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 조치 여파가 갈수록 커지면서 양국 간 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가 날지 주목된다.
 
외교부 일본담당 국장인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일 일본으로 떠났다. 공식적으로는 12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주재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내에서 일본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그 이상 확인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대일 특사파견 질문에 "그럴 단계는 아닌거 같다" "논의된 바 없다"고 답하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판결이 나오자 외교협의 요청을 거쳐 지난 5월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지난 1965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조치다. 답변 기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다음날 다시 제3국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청해왔다. 이에 대한 우리 측 답변 기한이 오는 18일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렇게 18일이 지나면 19일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며 “자체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추가조치들을 많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충 해결과 대일 특사 파견을 위한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측이 먼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달 19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일 양국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전달할 제안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 언론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은 한일 기업이 낸 기금으로 해결하되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앞줄 왼쪽부터)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9 따오기 국제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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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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