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삭감 해야" 거듭 강조
업종별·기업 규모별·외국인 근로자 등 구분 적용 촉구
입력 : 2019-07-09 15:34:16 수정 : 2019-07-09 15:34:42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기업규모별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라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우리 경쟁 상대인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로 제시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뉴시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 임금체계를 통해 상위임금 근로자까지 연계돼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동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를 초래한다"며 "현실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는 기업들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인 미만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2.2% 포인트 증가했다는 것.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을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놓고,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선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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