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 추경안 세부사업 살펴보니…"일부 사업 부적절·효과 의심"
미세먼지 대응 등 졸속 추진…야 "불요불급 과감히 삭감"
입력 : 2019-07-08 06:00:00 수정 : 2019-07-08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에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실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와 함께 축소될 공산이 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마련한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총지출 기준 총 22개 부처 소관 223개 세부사업으로 나뉘는 가운데, 1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403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민안전 확보' 목적으로는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크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 1조5000억원과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등 기타 안전투자 예산 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8000억원 △친환경 산업기반 조성 4000억원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 1000억원 △국민건강 보호 2000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민생경제 지원' 목적으로는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주로 △수출 및 내수 촉진 1조1000억원 △성장동력 확충 3000억원 △지역경제 회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 보강 1조500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예산안에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즉각적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사업비 2조2000억원이다. 이미 본예산에 약 2조원이 반영돼 있는 경우다. 국회 안팎에서는 본예산과 예비비를 먼저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재해대책이라면서 총 6조7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조8000억원이 있고, 아직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도 뭉텅이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한 후 더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여성가족부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등도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미흡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초 계획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필요하거나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된 사업도 있다. 우선 시급한 현안도 아닌 연구개발(R&D)에 약 1000억원이 배정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부적절한 예산으로 꼽힌다. 예정처 관계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담긴 223개 사업 중 109개, 약 3조1662억원에 달하는 사업은 회전문식, 땜질식의 졸속 추경으로 삭감해야 한다"며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시급성 부족 및 끼어넣기 사업 등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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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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