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조사 불응
입력 : 2019-07-04 16:37:09 수정 : 2019-07-04 16:37: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에게 4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히고 나선 만큼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 의원을 감금해 사개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채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 막아섰다. 이후 녹색당이 해당 의원들을 국회회의 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이채익 의원은 오히려 "경찰은 비공개 자료 요구가 알려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 밝혔다.
 
현재 6월 임시국회는 이달 19일까지 이어져 경찰이 의원들을 체포하려면 이처럼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예정된 임시국회는 다음달 15일 시작으로, 약 한 달의 공백이 생기긴 하지만,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회기를 계속 열어 체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25일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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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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