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1% "최저임금 동결을"

정책기획위 여론조사 결과…'고용불안' 임시·일용직도 "동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61%가 '동결'을, 임금근로자의 62%가 '인상'을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체 대표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61%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인상의견은 각각 '1~5% 미만' 20%, '5~10% 미만' 8%, '10% 이상' 8%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62%가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1~5%' 미만 31%, '5~10% 미만' 18%, '10% 이상' 13%다. 동결을 주장한 임금근로자는 37%로 집계됐다.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의견'을 살펴보면 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의 '동결' 의견이 우세했다. 10인 미만이 44.4%로 가장 높았고, '10~50인 미만'은 36.8%, '50~300인 미만'은 34.6%, '300인 이상'은 33.0%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혜택을 입는 '임시·일용직'의 동결(41.1%)의견이 상용직의 의견(35.8%)보다 높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해 임금근로자는 '적당하다'(49%)는 의견이 많았고, 자영업자 등은 '높다'(56%)는 의견이 우세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주제 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폭등, 고용대란 등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저임금 근로자비중 감소, 노동자 임금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자영업의 비용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및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덜어준 원청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