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정책금융 7.5조 추가 투입, 신 수출동력 집중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역개발사업 5조도…양도세 특례 확대
입력 : 2019-07-03 09:10:00 수정 : 2019-07-03 18:02:3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정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신 수출동력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가 최근 주춤하는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수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정책금융 규모인 434조5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은 신 수출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정부 관계자는 "해당 산업들은 기존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올 1월~4월 기준 전년동기비 8.4% 증가한 199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품목 다양화로 수출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대상은 수출 중심의 국내기업이라면 대·중소기업 모두 해당하며,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 등의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시설자금에 한정해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했다.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 5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계획도 내놨다. 재원은 산은과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며 양해각서(MOU)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별 투자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도로와 항만, 철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하반기중 조성해 필요시 지방펀드 규모를 현 2500억원(운용중 펀드)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열거방식(광역협력권 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업종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 이상,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10년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세 분납을 2년 거치 2년 분납에서 5년 거치 5년 분납으로 특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적극 창출하고, 기업투자가 조속히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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