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혁신의 시대다.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초기에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관련해 목표가 불분명하면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면서 "'혁신제품 구매비율 명시'와 같이 혁신에 대한 공공부문의 장려가 보다 선명하게 규정되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 불편 개선 사안마다 수백 개 개별법을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원칙적 규정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된 계획안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 명문화 △법치행정 및 적극행정 △국민 불편과 기업 활동 애로 해소 △규제혁신 장애 해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서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절차가 추가되면, 승인이나 인허가처럼 운영되곤 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제정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12일 개막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티켓 판매뿐 아니라 관람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그동안 수영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들이 이번 기회에 수영을 관람토록 배려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1건과 시행령안 26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 등 총 4개 부문 8명에 대한 영예수여안도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4월 선종한 고 지정환 신부에게는 '임실 치즈' 등 국내 치즈산업 발전의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를 언급하고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 또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앞으로도 관련된 입장이나 발표 등은 아마도 산자부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언론의 해석을 마치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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