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특위, 4차산업 규제 개혁 시동
블록체인·게임·AI 등 4차산업 핵심 현안 전문가·정부 의견 청취
김유환 교수 "암호화폐 거스를 수 없는 흐름…규제 샌드박스, 정부·기업 소통에 방점 둬야"
입력 : 2019-06-20 14:58:06 수정 : 2019-06-20 18:16:5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신산업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블록체인·게임·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핵심 현안에 대한 전문가·정부 입장을 모아 규제 완화 방향을 모색한다.
 
국회 4차특위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4차특위 1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4차특위는 규제혁신, 사회안전망, 창업·인재양성·연구개발 등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소위를 3개로 나눴다. 이중 규제혁신을 맡은 1소위는 이날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어 블록체인·빅데이터·AI·게임 등 신산업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정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파행으로 야당 위원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국회 소속 의원 모두가 4차산업 규제 개혁 의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날 나온 내용을 모든 소속 위원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개혁 필요성의 이유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기술 개혁을 규제할 명분으로 위험 방지를 들지만 그 이면에는 기득권 보호가 자리잡고 있다"며 "4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기술 불확실성의 해소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에 대한 마땅한 규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의 경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점을 인정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기 전에 산업 육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여부 논의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이동할텐데 한국만 이를 금지할 방안은 없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활용 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기존 블록체인 규제 방침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개발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 △불법행위 단속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블록체인 혁신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암호화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1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소위는 21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의 혁신성장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김유환 교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방점은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는 데 찍어야 한다"며 "관료적으로 운영되면 이 제도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4차특위 1소위원회 간담회'.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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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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