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상승에 추가 대책 '관심'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 높아…대출 및 세금 규제도
입력 : 2019-06-14 15:43:10 수정 : 2019-06-14 15:43:1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8개월만에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및 강남 개발 호재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정부가 움직일 공산이 커졌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억~3억원 가량 빠졌던 재건축 물량이 소진되고, 일반 아파트가 시세에 팔리면서 가격 하락이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자신했던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가 감지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재건축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구 집값 상승을 이끈 것도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재건축을 바라보고 매물을 사는 것인데, 지금보다 10년이 더 늘어난다면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강남 부동산 시장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대자동차 신사옥 건축은 물론, 강남권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이 강남권 부동산 시장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묶어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압박도 거론된다. 특히 최근 기재부가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벌여 논란이 인 바 있다. 여기에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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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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