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탄소세 도입은 국내 경제 여건상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일자리와 제조업 생산량이 동반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1일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3년 뒤 전망치(BAU)에 비해 생산량은 2.50%, 고용은 1.44%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망치에 비해 생산 2.24%, 고용은 1.26% 줄어들 게 된다.
대한상의는 “2013년 고용 전망치에 비해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해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등이 포함돼 있는 1차금속업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에 비해 12.5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 도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업, 석유석탄업, 석유화학업종의 생산량도 각각 8.37%, 4.45%, 2.7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며 “국제적 조세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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