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 아닌 '줄이기' 나서야"
출산률 '빈익빈 부익부' 뚜렷…단순지원 아닌 근본해결책 절실
입력 : 2019-06-09 06:00:00 수정 : 2019-06-09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출산률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출생아 중 고소득층이 낳은 아이 비중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됐다. 실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전체 분만 건수 중 차지한 비중이 20077.67%에서 지난해 4.99%2.68%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10분위는 같은 기간 4.96%에서 5.33%0.37%포인트 상승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8분위도 1.72%포인트, 9분위도 1.91%포인트 각각 올랐다. 박선권 입법처 조사관은 "사회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14년째 저출산 대응 노력을 해왔지만, 초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1996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동일 출생연도 인구집단)들이 혼인·출산 적령기에 본격 진입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출생아수 감소가 한층 심화하면서 저출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단순히 정부 지원대책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박 조사관은 "한국사회에서 혼인·출산 선택은 이미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화된 선택이 됐다""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는 지금까지의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서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해 출산포기 혹은 조기단산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비용 양육체계를 개선하려면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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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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