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 대북공여 절차 금주 마무리"
교추협 의견수렴 5일 오전 완료…"정부절차 끝나면 곧바로 집행"
입력 : 2019-06-04 16:48:19 수정 : 2019-06-04 16:48:2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유니세프·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절차를 금주 내 마무리짓고 공여금을 즉시 집행키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공여 절차를 이번 주 중 완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WFP와 유니세프의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 2017년 결정을 했지만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남북협력기금에서 유니세프·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센 상황을 고려해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내부 의결절차가 마무리되면 (800만달러를) 바로 집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공여금을 즉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800만달러 인도지원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를 위한 정부·민간위원 의견수렴을 내일 오전까지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유니세프·WEP와의 사업 추진계획 협의,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를 거쳐 교추협 심의로 넘겼다. 교추협 위원들의 심의가 끝난 후 국회 사전보고와 통일부 장관 결재가 끝나면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는 끝난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장관은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 사이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WFP가 북한 식량사정을 평가한 후 북한 요청에 따라 국제사회에 식량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도 WFP의 (식량지원) 호소에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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