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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쟁 2년)장기 침체 부동산, 현 정부선 부양책 힘들듯
과도한 규제는 '독'…서울 수요 분산 한계 넘어야
2019-06-02 20:00:00 2019-06-03 08:43: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에 실수요자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부담에 집을 팔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서울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더욱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심리도 쉽사리 살아나긴 힘들어 보인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일 <뉴스토마토>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작년 9월 1만239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단적인 예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올해 4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69건으로 전년(6535건) 동월 대비 62% 감소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버틸 여력이 되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15년간 중개업소를 운영했다는 한 소장 역시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실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처럼 담합으로 유지되는 시장이 아니"라며 "가격을 더 받으려는 매도자도 문제지만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아 발이 묶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관련 심리지수도 연일 내리막 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작년 8월 127.5를 기록한 뒤 지난달 기준 92.1까지 떨어졌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한 것으로 100을 넘기면 전월보다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죽어있다는 뜻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올 하반기 주택시장도 하락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1.9%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더욱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예정된 입주물량도 상당해 시장에서의 추가 가격 상승 여력도 낮아진 상태다.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2679가구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시장 옥죄기 정책이 훗날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누를 수 없다는 뜻이다. 시간이 지나 심리가 살아나고 관련 규제가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한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건축을 규제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점차 줄어든다.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가격이 더 크게 오른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점을 알기에 3기 신도시 대책을 발표하고, 점진적인 수요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지구 등 수도권에 총 30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서울에 입성하려는 실수요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입지는 매력적이지 않다"며 "결국 서울에 대한 수요는 더 살아날 거고 직주근접 선호도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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