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유통망 상생협약 어디로…불법보조금 경쟁 속 적정단가 논의 '뒷전'
차별적 장려금 지급 여전…유통망 모니터 제안에 이통사 이견
입력 : 2019-05-31 15:09:02 수정 : 2019-05-31 15:09:0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맺은 상생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차별적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치고 있고 판매장려금의 최저 기준(적정단가) 마련에 대한 논의는 발도 떼지 못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4월3일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 판매 채널별로 차별적 보조금을 일회성으로 살포하며 5G 가입자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통 3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로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친 이후 LG V50 씽큐가 출시된 이달 10일 이후에도 네이버 밴드 등 일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채널과 차별적 보조금을 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의 유통 담당 임원을 소집해 경고를 한 것 외에는 제재 조치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차별적 보조금 경쟁은 이통사들과 유통 3단체가 맺은 상생협약과는 거리가 멀다. 이통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지난 3월15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정책 개선 △이통사의 잦은 1일 정책 변경 자제 △유통망이 불법 행위 모니터·신고하는 체계 구축 △적정단가 마련 △상생협의체 1개월 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협약 이후 두 달을 넘긴 현재 지켜지고 있는 것은 상생협의체를 마련한 것뿐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박현준 기자
 
중소 규모의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관심사인 적정단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리베이트는 유통망이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 등 유형에 따라 이통사들로부터 받는 돈이다. 이는 유통망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통사들이 번호이동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책정하자 유통망이 번호이동·기기변경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 적정단가다. 
 
유통망이 불법 보조금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한 방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모니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불법 행위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유통망의 모니터 시스템도 어느 정도 준비 됐지만 시행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이통 3사의 의견이 갈려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별적 리베이트로 휴대폰을 싸게 사는 혜택을 보는 것은 극히 일부 소비자"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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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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