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부, 모빌리티 사회적대타협 구체적 방안 마련하라"
입력 : 2019-05-20 09:24:36 수정 : 2019-05-20 09:24:3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스타트업들이 정부에 모빌리티 사회적대타협 관련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택시 업계를 몰아낸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한 모빌리티·택시 업계와의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가 모인 사회적대타협 기구는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생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3월에 대타협안을 도출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카풀 영업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택시 산업 규제 혁파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택시 월급제 시행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도입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에서 대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이달 15일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 안모씨가 분신하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코스포는 "일부 택시업계의 현실왜곡과 과격한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어 버린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딛고 건설적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 이후 운행을 중단했지만 타다와 풀러스 등의 차량 공유서비스는 지속되고 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의 퇴출을 요구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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