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박주용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3년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꼽았다. 높은 평가를 받는 다수의 정책들이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한 경우도 상기시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 현안을 놓고 야당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문재인정부가 2년의 고비를 넘기는 동안 경제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정책 중에서 쓸만한 경제정책은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 문제는 초당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밝혔다.
야당으로부터 수용할 만한 경제정책으로는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현 정부도 주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들고 있다.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해 우리 경제의 동력을 살리는 방안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문제"라며 "흔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성장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아직 성과를 못 만들어 낸 상황이다. 혁신성장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추진 방향과 성과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의 로드맵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경제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산업 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관련 정부 인사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완성도 있는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여당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성과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3법 등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부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정하면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말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보면 추상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딱 하고 싶은 것을 잘 모르겠다. 그것을 정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는 남북관계가 약간 정체돼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만 놓고 보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주길 바란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정부가 시련과 고난 등을 감내하고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부는 정부가 남북관계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균형감있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 북한 문제에만 올인했다. 한미관계의 경우에도 북한 이슈에만 몰려있고, 양국 자체에 대한 이슈는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북정책이 안 풀리면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를 강화하는 등 외교 전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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