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부문을 떼어내 별도로 집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 IP담보대출 실적을 따로 집계해 은행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권 같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 수급에 제한이 많은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당국의 방침에 발맞춰 IP담보대출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줄 세우기식 평가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IP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실적규모를 기술금융 실적에서 분리해 독립지표로 반영한다. 은행연합회는 매달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은행권 기술금융 공급규모에서 IP담보대출 실적을 별도로 취합해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IP금융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라며 "기존의 기술금융 실적 평가가 IP담보대출 실적과 합산하게 돼 있어 은행권의 취급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P담보대출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 융통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력 평가에서 IP담보는 기술신용평가 등급을 올리는 보완책으로 활용이 됐고, 단독으로 담보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기술금융 실적과 별도로 산출되는 IP담보대출 실적은 '은행 혁신성 평가'에 반영된다. 지난 2014년부터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의 'TECH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데, IP담보대출 실적도 독립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IP금융을 도입해, 시장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IP금융 중 IP담보대출은 지난 2013년 138억원에서 2015년 841억원, 2017년 866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정도만이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이 IP담보대출 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시키면서 시중은행들도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 10일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금액의 최대 60%까지 대출해주는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5월과 6월에 IP담보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IP담보대출 실적 평가가 초반 기술금융 평가와 같이 줄 세우기식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IP금융의 양적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지식재산권을 평가하거나 IP담보대출 회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식 및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