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효과나게 국회 신속 처리해달라"

국무회의, 미세먼지·지진 대책 주문…성접대·마약 등 "성역없이 수사"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효과가 제때에 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은 재난대처를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재난 상황과 관련해 "특별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이라며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해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아가 이 총리는 지자체에 "이달 5일 배정한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속히 집행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여수산단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을 언급하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었다"며 "관리와 감독 등 행정집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고효율 보일러의 보급을 늘리고 하수처리장이나 축사와 같은 생활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 총리는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사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검경의 단호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만약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역없는 수사와 함께 마약류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다. 

 

 

또 동해안 일대의 잦은 지진에 대한 대비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피해자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