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당국·국회 스킨십 강화…임원 배상책임 완화 물밑작업
민병두 정무위원장 간담회·기재부 방문 잇따라 진행
입력 : 2019-04-18 15:26:09 수정 : 2019-04-18 19:20:2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당국·국회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연초에 취임하며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힌 만큼, 금융당국과 국회에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타 금융업권보다 저축은행의 임원에게만 거액의 예금채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SBI·OK저축은행 등 20개 주요 저축은행 대표와의 조찬 간담회를 주선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저축은행 대표들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최근들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 대표들은 민 위원장에게 업권의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들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역할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저축은행중앙회 고위 임원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날 기재부 방문은 저축은행 업원의 임원 연대 배상책임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타 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 임은은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거액의 예금채무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대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정한 타 금융권보다 임원의 책임 규제가 강하다.
 
이처럼 저축은행중앙회가 잇따라 금융당국과 국회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데는 박 중앙회장이 추진하는 규제완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타 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의 임원에게만 연대 배상책임 규제가 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을 기피하는 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업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저축은행 대표 간담회'에서 박재식(앞줄 왼쪽에서 다섯째)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민병두(앞줄 왼쪽에서 여섯째)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저축은행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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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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