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경기부양 여력이 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재정확대를 통한 적정 수준의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발표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맞선 부양책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IMF는 한국과 독일, 호주가 부양책을 쓸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목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이들 3개국의 재정 흑자 국가들에 대해 "흑자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경기 발전과 성장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75%, 독일은 GDP의 1.17% 등의 수준이다. 호주는 현재 GDP의 0.2% 수준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몇 년 내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정적 공간이 있는 국가는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해 "2019년 자동안정화장치(경기변화에 대응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수입지출 항목)를 가동하는 것 외에 계획된 지출 확대를 선제적으로 책정해야 성정둔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미국은 도널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감세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GDP 대비 4.26%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 중국도 GDP 대비 4.81%의 적자를 보였다.
나아가 IMF는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채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 성장과 지속가능성 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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