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전후해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 카드를 쥐고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 등은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한 데 비춰볼 때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사 파견이 결정될 경우 정 실장 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북미 양측 모두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세울만한 외교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11~12일 최고인민회의를 전후로 일각에서 우려하던 '새로운 길'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서 대화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전 소집한 정치국 확대회의, 노동당 전원회의 등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강조했을 뿐 미국을 향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최선희 등이 부상한 것을 놓고 북한이 사실상 '외교·경제 병진정책'을 공식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외교라인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한 후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제재완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다시금 맡게 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굿 이너프 딜'로 요약되는 나름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부분 동의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 설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알려진 성과는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다. 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를 포함한 미국의 상응조치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공정표를 완성한 후 동시적·단계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등을 폐기할 때마다 미국이 어떤 제재를 완화·해제할지에 대한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면 제재해제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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