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4월16일 합산규제 재논의

여야, 15~16일 법안 1·2소위 개최 합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가 오는 4월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27일 열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를 4월1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4월16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법안2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 22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하려했지만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무산됐다. 법안2소위는 지난 2월에도 개최가 예정됐지만 열리지 못했다. 

 

27일 국회에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특수 관계자인 다른 사업자 포함)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조 후보자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규제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의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4월15~16일에 법안 1,2소위를 열고 17일에는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과방위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황창규 KT회장·오성목 KT네트워크사장이, 참고인은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권혁진 국방부정보화기획관·윤영재 소방청 소방령·김철수 KT노조 경기지회장이 채택됐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