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HUG, 분양가 칼자루 쥐고 '내 일 아냐' 발뺌
입력 : 2019-03-26 14:52:25 수정 : 2019-03-26 14:52:32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값 잡기에 열 올리지만 집값 상승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하는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보면 집값 규제가 만연한 분위기와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년간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41만3000원이다. 전월 기준 1년 누적 평균에 비해 0.15% 올랐다. 특히 서울은 762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전월 기준 1년 누적 대비 0.36%, 지난해 같은달 기준 대비 15.01% 상승했다.
 
우려스러운 건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적이란 사실이다.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1년 누적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도 전월 누적 1년 평균과 비교해 2.16% 올랐다. 올해 1월말에도 전월 누적 대비 0.15% 상승했다. 
 
HUG에게 주어진 책임을 고려하면 연속적인 분양가 상승은 HUG의 실책으로 보인다. HUG는 분양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이 곳에서는 분양보증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분양보증 발급 시 적용한다. 서울은 모든 자치구가 관리지역이다.
 
하지만 HUG는 책임을 회피한다. HUG 관계자는 "우리는 분양보증을 심사하는 기관이지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며 발을 뺀다. 틀린 말은 아니다. HUG의 본업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중간에 부도 등으로 완공하지 못할 경우 분양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등 입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업이 아니라고 자기 업무를 외면할 수는 없다. 민간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관리하는 건 엄연히 HUG가 해야할 일 중 하나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HUG가 분양보증심사 때 아파트 분양가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칼자루는 HUG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고분양가 관리 방안의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분양가 관리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책임회피성 발언은 더 이상 나와선 안된다. HUG의 방침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길 바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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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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